새해 며칠을 앞두고 기업인 가석방이 이뤄져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한때 구속 중인 재벌총수를 풀어줘 경제살리기에 동참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유야무야하다 다시 거론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주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혼날 만큼 혼난 사람은 선처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 대표는 종전과 다름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박지원 중진의원은 이제"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에 찬성의견을 내놨다. 정부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을 적극 건의했다"면서 구속 중인 기업인 가석방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주무장관인 황교안 법무장관은 특정기업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을 줘 역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서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는 듯 하나 최근에 불거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사태로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청와대의 공식 반응도 나왔다.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법무부의 고유권한"이라면서 한 발짝 물러서 있다. 이는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기업인 가석방은 일반인과 달리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형기 3분의 1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인 가석방 대상이 많지도 않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생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몇 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새해는 우리경제가 장기정체국면을 벗어나는 갈림길이 된다. 국제적으로 미국경제가 고개를 든다고 하나 일본경제가 "백약이 무효"라고 할 만큼 혼미를 거듭하고 있고 중국 역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중이다. 여기에다 러시아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유로 존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마침 우리나라는 뒤 늦게나마 부동산관련 법안을 비롯해 경제살리기에 걸림돌이 됐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또한 오랜만에 노사정 합의도 이뤄졌다. 이러한 여건에 발맞춰 경제를 보다 활성화 시키자면 기업인 가석방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