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정찰총국 등 북한 방위와 관련된 기관 3곳과 고위 관리 10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했다. 이는 고향 하와이의 휴가 기간에 행정명령에 서둘러 서명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는 미국이 소니 픽처스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후 첫 공식 대응이다.
북한이 이미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엄격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 제재가 북한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는 북한이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의 배후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해킹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으며 일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의 배후설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대북 추가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상·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명령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익명을 전제로 브리핑에 나선 미 정부 관리들은 이번에 추가로 제재를 받은 북한 고위 관리 10명 중 사이버 공격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그보다는 북한의 방위 분야를 약화시키고 북한 정부를 더욱 고립시키며 장래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제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추가 제재는 소니 픽처스 해킹에 대한 미국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라고 경고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북한 관리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국의 추가 제재 대상이 된 기관 3곳은 북한의 사이버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찰총국과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들을 거래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북한군의 방위 연구를 지원할 기술 도입을 책임지는 조선단군무역 등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업무에 복귀하기 전 고향 하와이 겨울 휴가지에서 행정명령에 서둘러 서명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대북제재 조치 이상의 정치·외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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