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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구조개혁·창조경제·내수확대로 경제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난해 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 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부터 누적돼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복적으로 바꿔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계 속에서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개혁 등을 담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가 포함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로 구성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올해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등 경제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과 관련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다"고 밝히고, 국민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이 약속된 일정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을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다"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에 대해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금융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역동적인 혁신경제' 과제를 위해 창조경제를 본격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주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지목하면서, 대기업과 이들을 연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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