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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청와대 "설 특사, 특별한 움직임 없어"

청와대는 19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설 명절 기업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절차상 법무부에 확인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국내언론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이번 설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사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현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쳐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다만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감자들만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왔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역차별을 받는 것 또한 안 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취임 후 처음으로 6000여명을 대상으로 '생계형 특별 사면·감형'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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