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이 '세금폭탄'이 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기에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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