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나진까지 이어지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험 운행을 추진한다.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해 남북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삼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준비' 부문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은 정부가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반도 종단열차' 시험 운행은 2개 노선 운행이 구상되고 있다.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신의주나 나진으로 향하는 노선이다.

'남북겨레문화원'은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 문화·예술 분야의 남북협력 성과물을 전시하고 민간단체의 사회문화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이 목적이다.

통일부는 이밖에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가칭)' 구성을 북측에 제안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도 본격 추진하고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을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이미 나온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도 계속 추진한다.

외교부는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통일의 안보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며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통일준비의 제도화'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방적 정책에 머물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통합에 기여할 전략적 협력의 모색 없이 전시성 이벤트 사업에만 매달리는 관행에서는 그만 탈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