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 "지역 불균형 조장"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요구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회장 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는 26일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집중정책이 국가균형발전의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이날 김광수 회장이 낭독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는 대신 지역 불균형을 조장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자율적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수도권 유턴기업 재정 지원과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4대 과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 협의회는 지난 2007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회 의장과 12개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 등 총 26명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지방의회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