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인질 사태로 정치 국면 전환
IS의 인질 참수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미국이 정치적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 IS 격퇴를 명분삼아 군사력 증강을 꾀하고 국정 실패를 덮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제적 논란 속에 주춤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일본의 비정부기구(NGO)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지원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NGO 관계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무기 사용이 집단 자위권이 아닌 '경찰권' 차원에서 행해진다고 설명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는 아베 총리가 자위대 법안 수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다. 냉정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IS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상군 투입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CNN과의 퇴임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다 검토해야 한다"면서 "아마도 전투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병력 일부의 전진 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보 수집이나 군사 작전 수립을 위해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16년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1일 CBS 인터뷰에서 "미국 주도 동맹의 공습만으로는 IS를 격퇴하기 어렵다"며 "IS를 성공적으로 물리치려면 약 1만 명의 미 지상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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