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가 전부 처벌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다."

"현재 교원들의 자질강화 추진은 있지만 총체적인 보육교사 제도에서 어떻게 질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의 2차 실무당정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아동 대상의 취업자 자격요건을 안전연수 이수,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가칭 블루카드)로 한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유치원 내 CCTV 설치율을 2013년 9월 기준 68%에서 2016년 90%까지 높이고,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학원을 폐쇄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도 박탈하겠다고 했다.

국민안전처는 범정부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해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했다.

총리실 산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교사 양성·자격 정비·연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관한 선행 정책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대체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중앙에는 종합해 조정하는 기능이 없고, 지방은 실행하는 기능이 없다. 연계기능도 물론 없다"고 했다. 처벌과 규제 위주의 대책이라고도 했다.

신경림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에 초점을 둔 것 같은데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이 보육교사 교육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보육교사 질 관리를 위한 실질적 내용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