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증세 논란과 관련해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고 말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도 말 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특강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장사가 안되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세금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복지는 비가역성이 특성이라 지금까지 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복지에는 부정과 중복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발본색원해서 조정하고 그 다음엔 세출 조정을 해야 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줄여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다가 하다가 안될 때 증세로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국회 조세개혁특위에 대해서는 "잘 됐다. 여야가 같이 논의에 들어가야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경총 강연으로 인해 자신이 불참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을동 최고위원이 제안한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기업인만 가석방하면 다른 사범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 가석방은 안된다. 방법은 사면 밖에 없다"며 "사면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당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방의 길을 묻다' 토론회 축사에서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장사가 안돼 이익이 나지 않아 세금이 줄어들어 세수 결함이 생기고 있다"며 "장사가 안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기업인의 성취욕을 꺾는다"고 법인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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