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KAMD 빨간불…예산부족으로 '안보대란' 위기

동시다발적인 대형 전력증강사업 추진으로 30조원이나 부족

동시다발적인 대형 전력증강사업 추진으로 2020년까지 방위력개선 분야의 소요 재원에 비해 국방예산이 3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한국형전투기(KFX)·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 등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일각에서는 안보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96조원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66조원을 30조원 초과하는 실정이다.

백 의원은 "KFX·차기전투기·차기다련장 등 주요 무기획득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고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준비 중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단순한 무기획득사업 연기가 아니라 전력증강계획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이명박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국방예산 홀대가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주요 대형사업들의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2016∼2020년 소요 재원이 급증했고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차이가 심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상의 방위력개선 분야 예산 72조원과 비교해 방사청의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 요구 재원은 24조원이나 늘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방위력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사청이 작성한 2015∼2019년 국방중기계획까지는 최대한 소요를 반영해 군사력 건설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력증강사업의 조정을 최소화했지만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부터는 재정여건·우선순위·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전력증강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백 의원실에 보고했다.

군 소식통은 "대형 전력증강산업은 대부분 연부액(매년 사업추진 단계별로 지급하는 대금)이 조정될 것"이라며 "연부액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전력화 시기가 늦어지는 사업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