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육군 1군사령관이 수천명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발언은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라는 발언 전후에 나왔다는 주장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9일 영등포구에 자리한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당국이 일부만 공개한 녹취록의 나머지에는 1군사령관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이 들어있다"면서 "중략된 발언이 더 심각한 내용이라 편집해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육군이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1군사령관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 대령이 긴급체포된 사건 직후 열린 이 회의에서 "처음에 잘못된 것을 본인이 인지했으면…본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고…"라고 말했다. 이 발언 전후에 성폭행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있지만 육군이 이를 숨겼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당시 수천명이 시청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발언이 공개됐다면 이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빌미가 되며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에 나머지 내용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임 소장은 성폭행 묘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됐다"면서도 "해당 발언을 지금 이야기하면 바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므로 군 당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한다"며 "1군사령관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소속된 부대 최고 지휘관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그의 거취에 대해 육군본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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