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4개 시도지사·여야 국회의원13명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와 새누리당 강창희(대전 중구), 김동완(충남 당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세종),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10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불합리한 규제개혁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현재 인구의 49.4%,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조만간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적 불균형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비수도권의 내부 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규제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