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나는 '가정·아동폭력' 나몰라라

안산 인질범·대구 여친 살인사건 보호요청 무시

신변요청 대응자료 요청했더니 "별도 관리 안 한다"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정·아동폭력과 관련,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대구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과 경기 안산 인질범 살인사건에서 사전에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무시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가정·아동폭력과 관련해 신변보호 요청에 대한 경찰의 대응 결과를 요청했지만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는 22만6247건, 아동폭력 신고는 1만7766건에 달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가정·아동폭력과 관련한 신변보호 요청과 처리에 대해 자료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난 1월 발생한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인질범 살인사건의 경우 피의자 김모씨의 전 부인은 사건발생 4일 전에 경찰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낸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 역시 일주일 전부터 수차례 협박신고를 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가족이 파출소를 찾았지만 보호요청은 묵살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88.9%에 이르고 실제 가정폭력에 대한 보복범죄가 보복범죄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에 대한 보복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받은 경우엔 적극적으로 개입해 격리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은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다. 경찰이 가정폭력사건을 안일하게 취급하는 사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