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이후 남북·북중 교역 되레 증가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5·24조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교역의 발전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5·24조치 이전보다 오히려 더 커졌다. 또 북중 간 교역량도 폭증해 5·24조치가 기대했던 제재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 총 교역액의 경우 2010년 19억1200만 달러에서 5·24조치가 발효된 2011년에는 총 17억1400만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개성공단 교역은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2012년에는 남북교역이 총 19억7100만 달러로 5·24조치 실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5·24조치가 실시된 2010년 남북교역 전체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4분의 1인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제재조치는 제한적이었다"며 ""5·24조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교역의 발전으로 남북교역 규모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커져 5·24조치가 북한에게 큰 고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중 교역액의 경우에는 5·24조치가 실시되기 전인 2005~2009년의 경우 연평균 북중 무역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는데 실시 이후인 2011년의 양국 무역규모는 56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무려 63%나 증가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5·24조치는 실시 직후에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대북 압박 효과가 있었지만 개성공단 교역의 발전과 북중 무역의 확대로 곧 그 효과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갈수록 더 적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