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보증제 작동 불능…1년 7개월 동안 단 5만7000여원 보증

시중금리보다 높은 월세전환율로 어려움을 겼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월세납입 보증제도가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보증제도 실적이 2015년 1월까지 1년 7개월동안 단 3건에 보증료 금액 5만747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전환율은 연체리스크·관리부담 등으로 시중금리보다 2~5%포인트 높고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연립주택은 아파트 대비 2~3%포인트 높다. 대한주택보증이 월세납입 보증에 나선 이유다. 보증제도를 통해 임차인 월세 연체위험을 낮추고 월세 납입금을 낮추자는 게 제도의 본래 취지다.

이 의원은 "지급보증 신청 및 지원 실적을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 지급 의무를 책임지는 상품인데 이런 실적으로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