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도로도 20년 뒤면 고복지"…'대통령의 경제교사'의 반격

'대통령의 경제교사' 이한구 의원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포문

"지금 제도만 갖고도 2035년~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고복지가 된다."

여당의 경제통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말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중복지 중부담이냐'는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못미친다"며 정부의 복지 축소를 경계하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논쟁으로 상처 입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근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6일 이 의원은 방송에서 '증세 없는 논쟁'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을 높여 고복지로 갈 때 부담을 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은 증세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생산적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등 3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가 남유럽의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경제)계획은 잘 짜고 있으나 이런 정책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속도도 느리다"며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한편 국회와 협조를 잘하고 국민들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