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 추진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8일 봉초담배(직접 말아서 피는 담배) 형태의 저가담배 활성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세 인상이 사실상의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과세가 되며 조세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봉초담배에 한하여 세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KT&G나 해외 담배회사들이 상품을 생산·출시하도록 유도한다면 이를 통해 담배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저렴하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세는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등이 규정하는 다양한 항목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봉초담배는 서구권에서는 이미 널리 확산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배가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전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한편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의 보완책으로 저가담배의 검토를 당 정책위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