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위한 통합입법 추진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십여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에 통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강은희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1명은 30여 개 관련 법령에 분산된 개인 위치정보, 개인 신용정보, 개인 금융정보, 개인 보건의료정보, 학생 교육정보에 관한 규정을 단일법에서 일괄 규율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법령 개선 관련 사전 심의권,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권,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 작성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개인 정보의 종류에 따라 주무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률이 다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