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올해 서민경제 성과 가시화"
청와대는 22일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서민경제에도 온기가 퍼지는 등 추진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2년간의 정책에 대한 자평과 계획을 담은 자료를 통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다각적인 정책노력으로 성장기조가 상승세로 반전했다"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청와대는 또 "취임 3년차인 올해부터 예산의 30%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부문에 배정한다"며 "창조경제와 복지확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장동력 등을 결합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2014년은 창조경제 생태계를 일구었던 시기였고 올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수확을 준비하는 해"라고 했다.
청와대는 통일대박론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통일준비위가 발족됐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꾸준히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해 통일시대를 열어나가는 노력이 지속 추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했고, 연합방위태세에 이상기류란 없다"고 강조한 뒤 "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으로 주변국과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통상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개방 위험성을 지적하는 소리가 일각에서 나왔지만 우리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할 때 FTA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며 "앞으로 농업 등 취약분야 보완대책 마련과 예산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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