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3년, 4월위기설 왜 나오나

민노총 4월총파업 등 노동계 강경투쟁 예고

4월보선에 세월호 참사 1주기까지 악재 줄줄이

박근혜정부 출범 2주년을 3일 앞둔 22일 정치권 일각에서 '4월위기설'이 돌고 있다. 위기설은 정치권에서 흔한 이야기다. 하지만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번 위기설도 마찬가지다. 집권 3년차 박근혜정부가 맞닥뜨린 난제들, 민감한 민심동향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위기 요인은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결의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4월 총파업'을 포함한 2015년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총파업이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의 일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4월 중에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강력한 연가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계획은 9년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태풍의 눈이 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가세했다. 전공노는 오는 3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금개혁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어 4월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원 10만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추락으로 국정 동력이 미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동계의 강도 높은 투쟁은 정부의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유독 노사대화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봄 이사철을 맞아 심화될 전세난은 서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다. 수도권 전세값은 계속 치솟고 있다. 올해는 재건축 이주수요가 더해지면서 상승 추세는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치러지는 4·29 보궐선거와 세월호 참사 1주기(4월 16일) 등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벤트 역시 '4월위기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문재인 대표를 새로 맞아 진영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도 여권에는 악재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으로서는 국면 전환이 쉽지 않다는 고민이 더해졌다. 이완구 국무총리 카드가 돌발악재로 변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인사가 주목받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장고 끝에 악수'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