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사단, 성폭행 피해자 동료 여군들 '죄인' 취급"

군인권센터 폭로…"사고부대 여군부사관들 전출계획도 있어"

최근 육군 1군사령관이 성폭력 피해자인 여군에게 책임을 전가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번에는 육군본부 감찰실장과 피해 여군이 소속된 11사단 부사단장이 피해자의 동료 여군들을 비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사단 임모 여단장 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5부합동조사단이 사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육군본부 감찰실장 원모 실장과 11사단 부사단장이 해당 부대 여군부사관들에게 비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지난 2일 5부합동조사단이 11사단을 방문해 11사단 여군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와 이튿날 해당 사건이 발생한 9여단 여군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육군본부 감찰실장은 여군 80명을 상대로 강하게 질책했으며 다음날에는 부사관 8명에게 "너희들은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몰랐나. 너희들끼리 얘기도 안 하고 지냈나"라고 비난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날 감찰실장뿐 아니라 당시 배석한 부사단장도 "너희들 똑바로 하라고"라며 여군들을 죄인 취급했다고 임 소장은 전했다. 임 소장은 복수의 11사단 소속 남성군인 내부 제보를 토대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5부합동조사단은 법무·인사·감찰·헌병·기무 분야를 맡은 11명으로 구성된 팀"이라며 "특히 육군본부 감찰실장은 이 사건의 팀장이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또 5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사건이 발생한 9여단 여군부사관들을 사단사령부나 신병교육대로 전출할 계획이 세워지는 중이라고 폭로했다. 조사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군 당국은 피해자를 4차례 조사하면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경험이 없는 법무관을 배정했고 조사 과정에서 법무관은 동석조차 하지 않았다.

임 소장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1군사령관·육군본부 감찰실장·11사단 부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