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의 넓혀야"...정부 '전략적 모호성'에 거센 비판

정부 책임회피성 침묵, 부정여론 중국까지 확산 초래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정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해 온 한국 정부를 당혹하게 만들었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 출석,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이 국방부로서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24일 국방부는 레이더 탐지거리가 북한 권역에 국한된 사드를 미국이 한국에 배치할 거라는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사드 배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사드에 대한 논란은 선동적인 루머에서 비롯됐다"며 논란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정부를 지목했다.

박 원장은 "어떤 선동루머가 생성되었을 때 그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명확한 해답을 즉각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제시할 경우 선동루머는 위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해당기관들은 선동루머에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거나 설명을 계속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했다. 사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사드가 현실성이 없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할 거라는 한국 내 우려에 대해 정부가 "미국이 요청한 적이 없다"며 비판여론을 피하려는 태도만 되풀이하다가 논란을 확대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드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시각이 한국 학자들과 접촉한 중국 학자들을 통해 중국으로 확산되며 중국이 한국 내 논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역시 이 같은 인식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사드 문제에 관한 한 논의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는 논의가 주로 사드 도입의 필요성 유무와 중국의 내정간섭적 반대에 대처하는 문제에 국한되고 있지만 사드 확보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이미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 위협을 통해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시기에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에게 국가위상에 어울리지 않는 제약을 가하는 것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라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무관하게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산업과 미사일의 개발·배치에 부과하고 있는 제약은 모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