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사령부 창설에도 승조원은 '애국페이'

잠수함승조원 중 부사관 57명이 지난해 열악한 업부 환경으로 인해 대거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1일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하면서 잠수한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한 국방부가 실제 잠수함을 운용하는 승조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군본부가 16일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국방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잠수함승조원은 대거전역외에 모집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사관의 경우 특히 힘든 분야로 알려진 전기특기는 지난해 44명을 모집했지만 6명만 지원해 무려 38명이 강제로 차출됐다. 특히 갑판·조타·무장 등 부사관 12개 특기 중 음탐·추진기관·전기특기는 지난 5년간 79명이 전역해 전체 전역 부사관 승조원 130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거 전역과 모집의 어려움의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원 1인당 평균 거주공간은 3.93㎡로 평균 15.45㎡인 수상함에 비해 4배 정도 좁은 편이고, 209급 잠수함은 좌변기 하나를 20명이 함께 쓸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낮은 수당이다. 해군본부는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을 높이고 주요 특기의 전역률을 낮추기 위해 2015년 예산에 잠수함 잠항가산금 신설 등 총 1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수당을 인상하려 했으나 재원부족, 수당 인상기준 미부합 등의 이유로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도 예산에도 총 17억원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반영여부는 불확실하다.

백 의원은 "해경의 경우 함정근무직은 업무특성을 감안해 시간외근무수당이 무제한으로 지급된다"며 "다른 군인들보다 특별히 고된 잠수함 승조원의 경우 해경 수준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