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악용한 세수탈루 증가

자유무역협정(FTA)가 확대되고 특혜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제3국산 물품 및 원산지 불충족 제품이 부정하게 FTA를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TA 위반으로 인한 추징액은 2012년 159억원에서 2013년 625억원으로, 2014년에는 789억원으로 늘어났다. 2년만에 4배 가까이 폭증한 액수다. 적발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관세 탈루로 인한 관세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도 FTA로 인해 관세 세수가 2조8000억원가량 감소했고 정부가 앞으로 추가 FTA 체결과 다자간 경제통합체(RCEP 및 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관세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일부 불성실 업체들의 시도는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FTA 집행을 총괄하는 관세청이 FTA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