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깜짝' 행보…"북한인권법 모른체 할게 아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북한인권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진보 진영이 북한인권 문제에 눈감아 왔다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문 대표가 취임 이후 중도층 공략을 위해 이어온 외연확대 행보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전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주요 쟁점법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북한인권법과 관련,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마치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문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이 북한인권법을 등한시하거나 모른체 할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해 안 되는 부분은 놔두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이날 "북한 인권 신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건 국민의 다 같은 마음"이라며 "우리 당은 원래 북한인권법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북전단 활동 까지 지원하는 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 내용을 근간으로 당 정책위 차원에서 쟁점별 입장정리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표의 이러한 입장표명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북한인권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인권 관련단체 지원 문제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 극복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문 대표 스스로 밝혔듯 새정치연합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조항에 대해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규정,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북한인권법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은 남북화해협력을 해치는 행위니만큼, 야당으로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