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소모적인 복지증세논쟁을 멈추고 선진형 세금정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논의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정치권은 복지수준과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며 "각 당이 변죽만 올리지 말고 세금과 복지에 대해 투명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복지회항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정부·국회·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정치권·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바 있어 복지와 증세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 원내대표는 구체적 복지 목표로 "향후 10년 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준 복지에 도달해야 한다"며 "복지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4%에서 21.6%로,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18.7%에서 24.7%로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지 수단으로는 "법인세·소득세의 공제·감면을 축소하고 상위 1%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과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