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박승…같은 전망, 상극 처방

박승 "無증세 전제하니 헛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초이노믹스'를 향해 '경제 후진화'이자 '헛도는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발언 장소가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당내 모임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으로 현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맡고 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전체회의에서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의 방향'이라는 특강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 위기다. 성장 위기와 분배 위기가 결합해 나타나고 있다"며 "계속 장기 성장률이 떨어져 일본형 장기 침체로 가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초이노믹스'와 같은 진단이다.

하지만 처방은 상극이었다. 최 부총리가 부동산 대출을 쉽게 하는 등 부양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 전 총재는 "부동산 경제가 가계 재산을 형성하고 이끌어주는 시대가 끝났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더해 "급진적인 저출산과 노령화를 우리나라 경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복지 기반이 구축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성숙 과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 성장이 묶여버려 경제가 노화돼 버렸다"고 했다. " 일종의 조로(早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라며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경제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다. 아픈 곳인 민생 쪽을 소홀히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재는 "나라는 부유한데 백성은 가난한 현상이 당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전체 국민 소득 가운데 가계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 빈혈로 민간 소비가 위축돼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악순환, 저성장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투자와 수출은 변수가 아닌데 정책 당국이 그걸 모르고 있고 인정도 안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증세 없는 것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헛돌 수밖에 없다"며 "증세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할 때 내놓을 카드가 얼마 없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박 전 총재의 해법은 법인세 증세다. 그는 "모든 국민이 증세에 참여해야 하고 정부는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저소득층에 나눠주고 법인세를 걷어서 국민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임 대표인 김 의원은 박 전 총재를 초청한 이유에 대해 "2015년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라 할 수 있는 증세와 복지 논쟁을 피해갈 수 없다면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뤄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