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경제성장에 도움"

이성보 권익위원장 '경기침체' 우려에 반론…"장기적 효과 봐야"

"청렴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 높다…국가청렴도 획기적 제고 가능"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성보 위원장은 4일 김영란법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되면 부정청탁과 관행적 금품수수가 근절돼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국가경제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과 관련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렴한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과 경제성장률이 높은 등 반부패 청렴이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각종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와 관련, 세계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말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순위 추락을 계속해 왔다. 김영란법의 발단이 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이 발생한 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 46위를 기록했다. 2014년 43위로 반등하기는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27위에 못박혀 한치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CPI는 정치인과 공무원 부패 정도를 전 세계 기업인과 애널리스트들에게 물어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다. 한국에 대한 국제적 투자의 키를 쥔 이들에게 한국은 부패국가로 낙인찍혀 있다는 의미다. 우리사회 각계에서는 그동안 이 같은 한국의 부패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도 우리사회의 부패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 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그 동안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이해충돌방지를 제외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돼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영란법의 일부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이고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률이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행령과 예규 제정 과정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논란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대비해 후속조치 사항들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