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법' 나오나…형법개정 추진 중

대법원 "국가 명예훼손죄 피해자 될 수 없어" 판례에도 소송 계속

청와대 '정윤회 문건 폭로' 세계일보 명예훼손 고소가 대표적

신경민 "언론·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 족쇄로 악용되고 있어"

이른바 '세계일보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2011년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다.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언론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소송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검찰에 고소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2, 제3의 세계일보 소송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청와대 외에 국가정보원 등의 명예훼손 소송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신 의원은 "국가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끊임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여 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감시와 비판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