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수사자료 일부공개…박상옥 축소 의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담당검사 시절 공범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추가수사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주목된다.

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후보자의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고문 경찰관들의 1992년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이 조서에는 고문에 가담한 경찰 강진규씨가 신문 과정에서 "반금곤(박군 체포자)이 주범인데 왜 강진규가 주범자로 돼 있느냐고 (박 검사가) 추궁했지만 제가 답변하지 않으니까 더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 박 후보자가 1차 수사 때 강씨에게 반씨에 대해 물었다면 공범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반씨는 1987년 1월 박군을 직접 체포한 경찰관이다. 그는 1차 수사 때는 기소되지 않았다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그해 5월 '고문경찰관이 더 있다'고 폭로한 뒤 2차 수사에서 고문 가담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박군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만큼 사법정의를 상징하는 대법관의 자리에 박 후보자가 올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임한 대법관의 공석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