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깡통전세 대책은 "규제 개선"

극심한 전세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서민과 증산층의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본격 육성해 중산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청문위원인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전세가 급등 및 깡통전세(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 급증은 긴급경제권을 발동하여 진정시켜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 대응책으로는 주택문제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