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 새 국면

검찰 고강도 수사 예고…공기업 청문회 곧 시동

이명박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검찰이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정권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상황이 다급해졌다. 당장 자원외교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건을 두고 검찰과 국회 간 경쟁 아닌 경쟁이 시작됐다.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 자원외교와 관련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관보고를 마치고 15일 현재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다. 16일 현지조사에서 돌아와 에너지 공기업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 건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조30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상태다. 야당에서는 이명박정부 실세들이 개입한 결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힘써 왔다. 더 나아가 친박(친박근혜) 실세이자 이명박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해외 현지조사 중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 김형찬 당시 메릴린치 서울지점 상무가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총무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측근 인사다. 또 야당 위원들은 인수가격 합의 이전에 관련 내용이 당시 지경부 장관인 최 부총리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 하베스트사 자회사인 날사 인수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인수를) 부인하지 않은 건 정확하다. (최 부총리가 허락한)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날사 '끼워넣기' 인수는 석유공사 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에 반대해 왔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 예고는 이 같은 상황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하베스트사 인수 건으로 전 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정됐던 이 사건을 최근 특별수사1부에 재배정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원외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명박정부를 정면 겨냥한 사정정국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올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