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반대에 미국 "제3국이 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양대 강대국이 한국에서 외교전을 벌였다. 17일 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날 중국 차관보급 인사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목소리에 대해 우회적인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제3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고, 한국 측이 '동맹방어'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게 골자다.

전날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외교부만이 아닌 정치권과의 접촉도 마다하지 않는 등 압박은 전방위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러셀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이론적인 문제인 안보 시스템에 대해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나선다는 것을 의아(curious)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내정간섭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한 상당한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그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에 대해선 "중국 동료의 어제 발언으로 그 이슈는 공공 영역에 있지만, 그것은 내 의제의 일부는 아니다"면서 "나는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온 것도, 그럴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드 배치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동맹 방어 차원에서 언제 어떤 조치를 할지를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는 환영하지만, 만약 이 은행이 다자 개발은행이라면 출발부터 지난 수십년간 지배구조 차원에서 다른 다자 은행이 했던 높은 기준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정부는 협정문이 명확해지기 전에 참여하거나 은행이 운영되면서 (진정한 다자 개발은행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기다리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