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문재인, 경제정책 대립각

청와대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제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3자회동의 연장선이다. 정치 사안 중심의 이전 정쟁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18일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와대 3자회동에서 문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와 '총체적 위기'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박하는 성격이다.

경제수석실은 문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이란 '고용률 제고→소비·투자 확대→가계소득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의미한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서민 증세 대신에 법인세 인상 등의 방법으로 가계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문 대표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문 대표 역시 전날에 이어 비판을 이어가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됐다. 문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3자회동에 대해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전·월세, 가계부채 대책 등에서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대책이 없었다"며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진지한 대화로 국민께 작은 선물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정산, 의료영리화 저지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대표가 요청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겠다 했고 정례회동도 동의했으니 지속적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자주 만나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