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종용…수백억대 손실발생

자원외교와 관련,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검찰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은행은 전 정부때부터 해외자원개발 펀드를 추진했지만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러시아 유전사업의 비리와 관련 경남기업과 한국석유공사의 수사를 국책은행으로 확대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8일 러시아 유전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 본사와 성완종 회장,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성공불융자'제도를 악용, 지원 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1984년 도입된 성공불융자는 기업이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탐사를 할 때 정부가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 사업에서 성공할 경우 민간기업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되고, 실패할 경우에는 융자금이 감면된다.

재원은 국민들이 석유제품을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으로 이뤄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경남기업은 약 350억원의 성공불융자를 받아 석유공사와 함께 러시아 캄차카, 미국 멕시코만,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 광구 등에서 석유·가스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 프로젝트는 대부분 실패했다. 검찰은 이중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지원금 일부가 흘러들어가는 등 상당액이 사업비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남기업은 지난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한 니켈광산 사업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투자 약정 미이행을 이유로 기존 투자금의 25%(38억원)만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100%(154억원)를 지급한 것.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하베스트사의 유전 개발 계열사를 인수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 수사받고 있다. 당시 석유공사는 정유 부문 계열사인 날(NARL)을 포함 1조3700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5년 만인 지난해 8월 매입가의 13분의 1 수준인 1000억원에 매각했다. 현금 회수금액은 300억원대에 불과하다. 석유공사기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면받은 성공불융자액도 2245억원에 달한다.

수은과 산은도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만큼 검찰의 집중 수사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유가스전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자원개발 1호 펀드(트로이카 펀드)와 자원개발 2호 펀드(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는 총 167억원의 손실을 냈다. 탄소펀드에서 3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앞서 MB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을 개정, 수은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에 한정해 펀드에 투자를 종용했다.

산업은행이 주도한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펀드도 잠정 손실액이 711억원에 달한다. 이는 원금 대비 75% 수준이다.

브라질 법인은 손실액도 2009년 323억원, 2010년 1407억원 2013년 446억원의 손실을 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 자원외교를 강조하다보니 국책은행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며 "손실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