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경제 사정기관 총동원…전방위 기업 사정

검찰에 이어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분야 사정기관들도 '부패와의 전쟁'에 나선다. 검찰의 칼날이 사실상 기업과 지난 정부와의 유착 비리를 겨냥한 상태여서 기업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비리의 환부만을 제거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정의 타깃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공공 ▲민생 ▲경제·금융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우선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3대 대포물건(차량, 휴대전화, 통장) 등 사회적 신뢰 훼손 행위, 3대 악성사기(보이스피싱, 노인·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비리에 집중한다. 경찰청이 맡은 민생 분야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이 사정 대상이다.

검찰청은 기업 불법 비자금 관련 비리 및 방위사업·해외자원개발 비리,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지역토착 비리, 국가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 등에 집중한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 불법 대부업자·상습 체납자 등의 탈세 및 재산은닉 행위 근절에 주력한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관련 편취, 국외 재산도피 등 외환 비리,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통한 무역 비리 등에 집중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 관련 정보유출 및 해킹, 국부유출, 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 척결에 나선다.

공정위는 유통·하도급·프랜차이즈 분야 등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침해 행위,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가격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