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물값징수 무리수, 왜 나왔나

물값 소멸시효는 5년…경기도 2009년도분 징수하려다 무리수

감사 결과 물값 징수기준 문제되자 뒤늦게 국토부 유권해석 요청

경기도는 지난해 말 오비맥주에 시효가 임박한 2009년도분 남한강 물값을 서둘러 징수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문제가 되는 관련 규정의 유권해석을 건너뛴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법과 원칙이 아닌 여론을 더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남경필 지사의 취임 이후 연정 시도 등 최근 경기도의 정치지형 변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비맥주는 1979년 공장이 세워진 이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값을 면제받아 왔다. 경기도는 '하천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여주시청에 오비맥주에 대한 물값 징수를 지도했다. 댐 관련 법률의 면제조항은 이중부과 방지조항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

여주시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지도 직후 관내에 자리한 오비맥주 공장에 2009년과 2010년 2년분의 남한강 물값 12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어 1월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분의 물값 31억여원을 부과했다. 오비맥주는 부과된 물값을 전액 납부했다.

표면적으로는 뒤늦게나마 오비맥주는 내야할 돈을 냈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실수를 시정한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미숙한 행정 처리는 몇 가지 문제를 남겼다.

물값 징수는 경기도조례에 따라 연도시작 3개월 이전에 선부과한다. 2015년도 물값은 2014년말에 부과한다는 이야기다. 오비맥주에 대한 여주시청의 물값 징수는 경기도조례 위반이다. 징수를 지도한 경기도청 담당자는 뒤늦은 징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오비맥주가 납부한 44억원가량의 돈은 36년간 사용한 물값의 일부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지자체의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오비맥주의 물값 면제 사실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도청 담당자는 12월에 여주시청을 찾아 징수를 지도했다. 해를 넘겼다면 소멸시효에 따라 2009년도분 물값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동으로 대변되는 공무원 문화를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담당자는 "지방세수 등을 고려해야 했다. 문제가 된 이상 빨리 조치를 취해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두른 탓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값 부과기준을 그냥 지나쳤다. 물값 부과 시 허가량으로 부과하느냐, 아니면 사용량으로 부과하느냐의 문제다. 담당자는 "관련 법 제정 당시에는 허가량으로 명시됐지만 법제처를 거치면서 쉬운 용어로 바꾼다는 취지에서 이를 생략,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게 됐다"며 "물값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을 허가받아 10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왜 100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토부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 경기도는 오비맥주 문제를 계기로 감사반을 운영해 물값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과 기준을 둘러싼 몇 건의 문제 사례를 발견,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허가량을 부과기준으로 결정해 이를 경기도에 통지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주시청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여주시청 담당자는 "도 조례를 해석해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선부과를 하는 거다. 허가량이 기준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기도 담당자도 여주시청에 오비맥주 물값 징수 지도 당시 부과기준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청 담당자는 공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기 전 서둘러 물값 징수를 지도한 배경에 대해 "지도 당시는 아직 (오비맥주 문제가) 언론에서 터지기 전이었다.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비맥주 문제를 제기한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양근서 경기도의원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계수조정소위원장을 맡았다. 2015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자리다. 경기도의회에서 새정치연합이 다수당이라 더욱 힘이 실리는 자리다. 양 의원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어 오비맥주 문제를 공론화시키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오비맥주를 겨냥해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판기사를 쏟아냈다.

남 지사는 지난해 예산안 통과에서 어려움을 겪은 뒤 야당과의 정치연정에 이어 예산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 지사의 연정을 두고는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서투른 물값 행정에는 이 같은 경기도의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