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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위해 법제도 정비 선행돼야”

핀테크(fintech)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초연결사회 주간동향'에서 최근 국내에 불고 있는 핀테크 열풍을 집중 조명하면서 "열풍을 실질적인 생활변화로 연결하려면 투자와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NIA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대형은행 중심으로 입출금 서비스 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하지만 페이팔 등 시장 혁신적인 서비스들은 사용되지 않는 등 그동안 와해성 혁신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핀테크의 일종인 크라우드펀딩이 미국에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기술개발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의 선제적이며 합리적인 법제도 정비가 있던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NIA는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통합법, 유사수신행위법, 금융실명제법, 신용 정보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이 핀테크와 연관돼 있는 만큼 관련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IA에 따르면 2010∼2014년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총 1613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투자의 68% 이상이 초기 투자에 해당된다.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도 총 7건이 있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4년 2분기에 최고조였고 그 규모는 약 56억 달러에 달한다. 4분기에도 약 31억 달러가 투자됐고 평균 투자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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