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 잡는 제1야당 공무원연금개혁안

현행 기여율과 지급률에 α와 β만 덧붙여 제시

α와 β 구체적 수치 결정은 "국민대타협기구 몫" 설명

텅빈 수치에도 "새누리당 안보다 재정절감 효과 커" 강변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깎을지 구체적인 수치를 비워둔 채 윤곽만 그린 공무원연금개혁안을 25일 제시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은 오는 28일이다. 여론의 압박에 밀려 뜬구름 잡는 식의 제안을 개혁안이라고 포장해 내놓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국민연금식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했다. 하지만 기여율(월급 중 매월 보험료로 내는 비율)과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을 각각 7%+알파(α), 1.9%-베타(β)로 표시하는 데 그쳤다. 이는 현행 기여율과 지급률에 α와 β를 덧붙인 데 불과하다. 새정치연합은 α와 β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국민대타협 기구 몫으로 남겨뒀다"며 "이 모형에 따라 추계된 우리의 안이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대타협기구의 몫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텅 빈 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의 안이 '기여율 8~10%, 지급률 1.7~1.9%'가 될 것이란 언론보도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공식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재정추계를 해보니 새누리당안보다 훨씬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은 반쪽연금 포기를 선언하고 남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기간 동안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안을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α니 β니 무슨 수학시간 같이 새누리당과 공무원을 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무원노조 측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새누리당 안보다 더 큰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안을 오늘 새정치연합이 발표했는데 이 말은 그 재정절감 효과만큼 공무원들에게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