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원외교 전반 감사 착수

감사원이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성과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6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감사를 시작,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감사에서 광물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제도 개선 측면에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성공불융자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집중 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해도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다. 최근 검찰은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원외교에 대한 추가감사를 5월 이후 실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