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사립대 퇴출 입법' 4월국회서 추진

8월 첫 '퇴출 경고' 발표 지원입법...'지방대 죽이기' 논란 거세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오는 4월국회에서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부실사립대 퇴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다. 현재 지방대는 교육부 정책에 대해 '지방대 죽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4월국회는 또 한 차례 거센 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 법안은 대학평가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대해서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학 폐쇄 및 법인 해산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본격적인 평가는 오는 4월 중에 시작되고, 결과는 8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위원회에 활동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 4월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우선 1단계로 2017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4만명 줄이고, 2023년까지 16만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대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열악한 지방대의 현실상 '지방대 죽이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법안 발의 이후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4월국회 개회일 전날인 오는 7일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이날 당정은 지방대의 평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지역이나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지표 등 대학 특성을 고려해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