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만지작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부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학생 예비군은 1971년부터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대학 진학률은 30%대였다. 사회의 인재를 키우자는 우호적인 여론이 작용했다.

현재 대학 진학률은 80%에 달한다. 이로 인해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반 예비군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의 현실과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 비상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방향이 논의된 바 있다"며 "국방부는 국회의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지적에 따라 전반적인 예비군 보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