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뉴딜정책'

"특권경제 끝내겠다"…4월국회 문재인의 행보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특권경제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재벌과 대기업 등 특권층을 위한 왜곡된 경제현실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편파적인 심판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 문 대표가 어떤 행보를 걸어갈지 주목된다.

문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기업의 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며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약속으로 뉴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을 되찾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은 불공정한 경제로 지갑이 비었다"며 '새경제로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문 대표가 말하는 새경제는 '공정한 시장'과 '정직한 정부'로 요약된다.

문 대표는 시장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 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그리고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와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력을 휘둘러서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가가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며 "지난 연말정산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였다.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부담이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또 연말정산 분석에서도 정부가 다시 정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과 관련해서 이학수법도 발의한 상태다. 문 대표는 지난달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주최한 이학수법 공청회에 보낸 축사에서 이학수법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재벌대기업들의 부당한 재산 증식과 불법적인 세습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범죄로 인한 수익은 국가가 나서서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