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에 잇따라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IMF는 지난주초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4.0%에서 3.7%로 낮춘데 이어 3.3%로 0.4%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하향조정한 배경에 대해 "가계소비와 투자심리가 취약해지고 있고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하락) 위험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번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5%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와 가진 연례협의에서도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2월때와 달리 미국과 중국, 이른바 G2의 성장세 둔화가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주된 이유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부진을 꼽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올해 6.8%로 전망, 중국 정부의 방어선 7%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실제로 1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7.0%에 그쳤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6년만에 최저치다.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여파로 올들어 수출이 석 달째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내적으로도 불안한 형국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이 24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했고, 한국노총도 다음 달 단위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 늦어도 6월 초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도 좌초 위기에 처했다.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고려 일각에선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3.8%를 고수하면서 경기낙관론을 설파할 때인가. 최근 코스피지수가 21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달아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각종 실물경기 지표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시 활황이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유동성에 따른 상승세이기 때문에 자칫 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한다. 성완종 게이트로 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국이 어수선하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주말 IMF는 이달 들어 두 번째 경고를 보냈다. 최고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세계경제가 재정확대와 통화완화 정책만으로 추가적 성장세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구조개혁과 인프라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단기처방에 급급하기 보다는 '구조개혁에 과감히 나서라'는 IMF의 잇따른 경고를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