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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재계바로보기]박 대통령 '읍참마속' 용단, 국가경쟁력 강화 찬스

김종훈/산업부장.



최근 성완종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등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재벌들과 정권의 유착은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권과 재벌을 불신하게 만드는 고질적 병폐다.

지난달 12일 취임 첫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패와 전쟁'을 선포했던 이완구 총리가 39일 만에 사의(辭意)를 밝히며 정작 본인이 가장 먼저 검찰에 소환돼 '사정(司正)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사건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용단을 내렸다. 국민이 원하는 본질은 정치권의 분탕질이 아닌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대한민국이다.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으면 경제 발전에 정치권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부패 지수가 낮은 나라를 만들수록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한국을 부패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5점으로 OECD 국가 34개국 중 27위이고 조사대상국 177개국 중 4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세월호와 성완종 사태의 공통점은 부정부패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부패를 엄벌하는 투명한 사회였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위기가 기회라고 했던가,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은 물론 기업의 연결고리를 뿌리까지 뽑아 부정부패로부터 나라를 바로세우고 국가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업만 혁신을 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누구도 부패한자는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투명한 나라 만들기 위한 용기를 내야한다. 국민적 열망을 개혁 에너지로 전환 시키는 리더십을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 정치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모두 척결해야한다.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부정부패의 불신을 없애려면 더 강력한 부패척결을 단행해야한다. 대통령이 나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부패와의 전쟁을 이어간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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