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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철강업계, 반덤핑 등 수입규제 공동 대응

산업부, 5차 경제통상연구 모임 오늘 개최



정부와 철강업계가 각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반덤핑 조사 등 제소 움직임을 조기 포착해 피소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통상간 연계강화를 위해 발족한 '경제통상연구' 제5차 모임을 24일 서울 기술센터에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철강업계가 공급과잉의 지속, 보호무역주의 심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특히 피소 움직임 관찰되면 주요 수출업체, 철강협회, 산업부(철강화학과) 등으로 구성된 "민관 철강통상 대응반"을 수시로 가동해 위험 품목에 대한 피소 가능성, 업계 정보 공유,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 철강 분야 양자 통상협의채널을 통해서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상호 사전 예고하고,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의 연계 등 통상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태희 통상차관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계기로 중국의 보론강 증치세 환급제도 일부(열연박판, 후판, 선재 등)를 폐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열연강판(광폭), 냉연강판, H형강 등 남은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국제규범을 위반한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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