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은 시장과 궁합이 맞아야 성공한다.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도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뉴스테이' 사업을 꺼냈다.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첫선을 보였던 뉴스테이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서울을 기준으로 월 100만원 가량의 월세로 분양주택과 비슷한 임대주택에서 8년까지 살 수 있게 설계했다. 중산층 임차수요를 겨냥한 것이다.

1월에 나온 뉴스테이 사업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못하고 방황중이다. '뉴스테이법' 4월 국회통과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정부가 발표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정작 살펴야 할 무주택 서민용이 아닌 상대적으로 살만한 중산층을 고려한 전월세 대책이었다.

여기에 월세 100만원을 내고 뉴스테이에 살 수 있는 임대수요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수요예측도 어설펐다.

공급측면에선 더 답답하다.

뉴스테이가 성공하려면 일단 민간 건설사들이 움직여야 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고급 브랜드가 절실하다.

정부가 대형 건설사들에게 온갖 특혜를 주면서 참여를 유도했지만 요지부동이다.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구애가 안쓰러울 정도다.

건설사 입장에선 봄바람 탄 분양시장을 만끽하기 정신없다. 상황이 이런데 '뉴스테이'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하다. 정부로선 민간 분양시장의 꽃바람이 야속할만 하다.

건설사들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시큰둥한 이유다.

이런저런 혜택이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건설사들이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도 한 몫한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시장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LH는 수도권 3개지역의 부지에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화성동탄, 위례, 김포한강 등이다.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일 만한 수도권 부지다. 뉴스테이법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는데, 법적 근거도 없는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마음 급해진 국토부가 반쪽짜리 뉴스테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뒷짐지고 있는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사업에 발을 담글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차제에 전월세대책의 프레임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공급주체인 건설사들의 참여가 미온적인 상황에서 고급브랜드로 중산층 임차수요을 품겠다는 전월세 대책이 유일무이한지 재검토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이 더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