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투 1905'…미일의 역사 역주행

1905년 가쓰라 태프트 밀약…2015년 미일 공동비전 성명

19세기 일본은 '탈아입구'가 국가 목표였다.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사회를 지향한다'는 목표는 국제관계에서는 '청나라와 조선이 아닌 서양을 파트너로 하겠다'는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전으로 이 목표를 달성했다. 미국이 앞장 서 도와 준 결과였다.

1905년 7월 말 종전을 앞두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윌리엄 태프트 육군장관을 도쿄로 보내 가쓰라 다로 일본 수상과 밀약을 맺게 했다.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나눠 갖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일본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몇년 뒤 대통령이 되는 태프트 장관은 일본의 주장에 동의했다. 2주일 뒤 영국은 2차 영일동맹을 맺었다. 일본은 영·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이 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패전국 일본을 다시 동북아의 패권국 대열에 합류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미국이 앞장 서 도왔다. '대중국 동맹'이었지만 명분은 역시 '동북아 평화'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 기여' 정책을 통해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밀약이 아닌 공개적인 '미·일 공동비전 성명' 형식이었다.

미·일 공동비전은 이번에도 '탈아입구'로 귀결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 등 전시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아베 총리는 정면돌파할 태세다. 군비 확장과 대외 팽창에만 열중하고 있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이를 방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비전에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 곳곳에 있다. 두 정상은 "힘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적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저해하는 국가의 행동들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은) 해양안보를 포함한 이슈들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양 진출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이번에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희생될 위기에 놓였다.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파견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는 다시 역사의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