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합의안 '오후 5시 서명' 예정

여야는 2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직후 열리는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6년만의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실무기구는 전날 오후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높이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문제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실무기구는 밤샘 협상을 벌여 2일 새벽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청와대를 설득하고, 야당은 공적연금 투입률을 줄이는 등 한 발씩 양보했다.

이번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절감분은 2016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340조~3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돈은 이 가운데 68조~70조원가량이다.